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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실패로 빚이 생겼는데 배우자 몰래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하지만 100% 가능하다고는 장담 못 한다.
최근 코인과 주식과 같은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무분별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탕감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가능은 하지만
100% 가능하다고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
2️⃣ ‘속도’와 ‘치밀함’ 그리고 ‘전문가의 설계’
📢 법원 서류는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 가능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 X
📢 배우자 재산 요청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필요
배우자 몰래 하는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와 치밀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 송달 장소 변경
배우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바로 법원 우편물과 추심입니다.
여러분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
개인회생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송달 주소를
대리인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개인회생 여부를 알 방법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합니다.
🔥 배우자 재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재산’일 텐데요.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
배우자의 재산을 필수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회생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100% 비밀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법원에 피력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제일 필요하겠죠.
이때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법률 전문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조용히 마무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자녀의 부양가족 추가 인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해일의 설계 : 노출 차단과 보정 대응을 중심으로
저희 해일은 의뢰인과 개인회생을 시작할 때,
‘절대 들키지 않을 설계’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노출될 수 있는 지점을 계산해
미리 차단하는 구조로 진행하죠.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코인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 분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코인 투자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는데요.
해일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들킬 수 있는 지점을 계산해
먼저 차단하는 것.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개인회생입니다.
저희 해일은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을 비교하며
배우자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씩 소거하는 방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코인개인회생 : 총 52%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8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20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800,000 – 1,430,000 = 월 136만 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136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4,900만 원
총채무 7,200만 원 중 1,600만 원 변제 = 변제율 48%


5️⃣ 해일은 ‘비대면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 때,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을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에서는
상담부터 절차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끔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대면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절차나 대응 방식에 차이는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하고
개시결정까지 관리합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 혹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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