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분이 추심만 두려워하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연체가 계속 진행되면 채권사가 채무자의
집행을 통해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상계(相計)’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과
채권자가 줘야 할 돈(월급, 카드 매출)을
서로 퉁치겠다는 뜻인데요.
법무법인 해일의 찾아온 의뢰인들의 사례로
이 상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1️⃣ 급여소득자의 경우
의뢰인 김씨는 A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돈을 사용하던 중 3개월가량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간 모아둔 적금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은행에서는 해당 적금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통 이율 우대와 혜택을 위해 한 은행에서
대출, 예·적금, 급여 통장 등의 금융 거래를
모두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거래 은행이라는 점에서 이체도 간편하고
장기간 이용 시 대출에서 이율 우대와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대출이 연체되었을 때입니다.
은행은 채무상환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자사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동의가 없어도
급여나 예·적금 통장에 예치된 돈들을
임의로 묶어 둘 수 있는 거겠죠.
⭐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연체되었다는 건
경제 사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인데요.
미래를 위해 마련한 비상금,
미리 계획해 두었던 생활비,
이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며
카드값, 공과금, 통신비 등
한 번 틀어진 납부 계획은 도미노처럼
또 다른 연체와 미납으로 이어지겠죠.
2️⃣ 자영업자의 경우
의뢰인 이씨는 B카드 결제 대금이
한 달 이상 연체된 상태였는데요.
주말 동안 B카드사로 결제된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었죠.
월요일에, 매출이 입금되면
거래처에 값을 줘야 했는데
B카드는 매출액 2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빚으로 상계해 버렸죠.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와 다르게
월 소득이 일정한 때가 드문데요.
그래서 급할 때 대출을 받기보다는
신용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결제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문제는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B카드로 결제했는데
사장님이 B카드에 연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매출에는 찍혔어도 사장님께
입금되지 않고 카드사가 가져가 버리죠.
⭐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매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게를 운영할 돈이 없다는 말이겠죠.
즉, 거래처 대금,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필수 지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결국 의뢰인의 사례처럼,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기거나 더 큰 대출로 이어져
또 다른 연체와 미납이 생기겠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채무자의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3️⃣ 다른 은행, 카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연체된 지 얼마 안 됐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연제가 오래 진행됐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곳에서 연체가 5일 이상 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연체 기록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채무자가 대출받은 모든 곳에서
가압류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상계가 내가 빌린 은행에서만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면
압류는 누구든 내 돈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4️⃣ 유일한 해결책은 개인회생뿐입니다.
은행에 전화하고, 빌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개인회생’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채권사에 내릴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전화, 문자, 방문 등 추심 행위는 물론,
압류, 상계 또한 막을 수 있죠.
금지명령 결정 전까지는 압류와 상계
모두 가능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5️⃣ 이미 상계,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이미 통장 압류가 진행되어도
해결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통해서 이미
진행중인 압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전에 상계가 된 것은 전부
채권사가 가져가서 어쩔 수 없지만,
통장 압류나 다가올 상계는 중지명령으로
채권사한테 가는 돈을 묶을 수 있습니다.
즉, 압류는 풀리지 않지만 채권자에게
돈이 가는 것은 중지된다는 뜻인데요.
마지막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가압류와 압류를 합법적으로 풀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변호사 노하우일 텐데요.
단순히 신청 서류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묶인 압류를 어떤식으로 풀어낼지
전략을 짤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법무법인 해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