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율이 높게 나와서 개인회생을 안 하고 싶어요.
“이 정도면 회생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
변제율이 높게 나오면
한 번쯤은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기엔
놓치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2️⃣ 변제율만 보고 판단하면 ‘이것들’ 놓칩니다.
📢 금지명령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의 장점으로
‘금지명령’을 꼽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여러분이 지금 받는
독촉 전화, 문자 등 추심 행위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금지명령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건,
대출금,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채권자의 추심을 받고 있을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변제율이 높다고 개인회생을 안 한다면
빚을 갚을 때까지 독촉 전화를 받을 겁니다.
📢 압류
여러분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한다면
독촉 전화, 방문 추심이 진행된 뒤,
압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급여나 통장을 동결시키고,
더 나아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가 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압류 이후에도 빚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모든 신용거래가 제한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 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대출은 물론, 일상적인 금융 거래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대출이자
제1금융권이 아닌 경우,
대출이자는 빠른 속도로 불어납니다.
빚을 갚지 못할수록
이자는 계속 쌓이고,
그 부담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겠죠.
문제는 빚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포함해
변제계획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대출이자를 모두 탕감할 수 있습니다.
3️⃣ 변제율은 왜 높게 나올까요?
“왜 유독 내 변제율만 이렇게 높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변제율이 높게 산정되는 데에는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채무 유형
채무가 발생한 경위는
변제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은 경우
24개월 등의 혜택을 통해
변제 기간이 짧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 주식, 과소비와 같은
불성실 채무의 경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받은 대출이므로
법원은 보다 엄격하게 변제 기간을 산정하겠죠.
이 경우는 개인회생의 최대 기간인
60개월까지 권고를 받기도 합니다.
변제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변제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 소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높을수록
월 변제금 역시 높아집니다.
내가 부양할 가족도 없고,
24개월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성실 채무가 아니더라도
변제율이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는 여러분이 보유한 재산보다
적은 금액만 갚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1억인데
총 변제금이 5천만 원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제 기간, 최저생계비 등
다른 사람보다 더 깐깐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변제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비슷한데 나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제율은
사람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같은 유형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변제율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실제로, 같은 불성실 채무라도
변제 기간이 누구는 60개월인 반면,
누구는 36개월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판단과 설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이러한 기준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율만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의 기준과 구조를 함께 살펴보며
의뢰인께서 결과를 납득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있습니다.
5️⃣ 개인회생, 빚만 탕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대출받고, 개인회생으로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안에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기준안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여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이러한 소명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제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을
설계하는 데 집중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에서 진행하면
변제 기간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말입니다.
버틴다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제도를 활용하고,
그 안에서 꾸준히 납부를 하는 것.
이것이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진짜 ‘버티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