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안타깝게도 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핵심이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지속적인 소득이 존재하면
모두 개인회생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했을 때,
3년 동안 변제금 납부가 가능하고,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연금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가능한데 왜 ‘조건부인가’가 나올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간혹 ‘조건부인가’라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의 ‘인가결정’은 확정된 변제금으로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하면 되지만,
조건부인가의 경우 인가 결정이 나와도
정해진 기간 동안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인가는 최근 취업자, 이직자 등
소득 변동 가능성이 의심될 때 나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리기도 합니다.
조건부인가를 어길 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으므로
조건부인가가 예상된다면
꼭 법무법인 해일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 개인회생 절차 중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구간은?
개인회생 절차 중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구간이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변제계획안 설계는
법률 전문가가 짤 수 있지만
이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때 제출한 서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금지명령을 예로 들어볼게요.
개인회생에서 많은 분들이
먼저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독촉 전화, 문자 등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속도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 준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다면
금지명령 역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누락되거나
추가 제출이 반복되면
그만큼 금지명령 결정도 늦어지겠죠.
즉, 서류 준비가 늦어질수록
독촉 전화를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개인회생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기도 하겠죠.
🔥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얼마나 걸릴까?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평균 3개월 이내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더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법원 일정과 채권자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류 미비와 보정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힘들어도
법률 전문가의 서류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초기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개시결정을 앞당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개인회생, 채무 탕감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해서 빚을 없애야지.”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시다시피 개인회생은
정말 많은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한 번 개시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도 있죠.
또한, 벌금, 과태료,
양육비, 임금, 퇴직금 등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개인회생을 무작정 권유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개인회생이 맞는 선택인지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죠.
개인회생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최선을 다해
완벽한 ‘조건’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